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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김동수
ㆍ작성일 2012-02-13 (월) 18:44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2338   
압류물 보관장소 변경과 관련한 의문점
항상 많은 가르침을 받고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집행과 관련, 다뤄보지 않던 사안이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채권자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 채무자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인용되었습니다.
가처분 주문중에는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제조설비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라는 내용이 있고, 이에따라 집행관이 압류하고 공시서를 부착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제조설비를 이용해서 계속 물건을 만들어내므로, 채권자는 채권자가 지정하는 곳으로 <압류물건 이동 요청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집행관이 현장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저항이 극심하여 제조설비를 뜯어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에따라 집행관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고는 가버렸다 합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가 집행지연을 사유로, 집행게 관한 이의신청을 집행관소속 법원에 제기하면 법원에서는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제조설비 자체를 뜯어내면 채무자회사는 당장 문을 닫아야 하는 형편인데, 현재로서는 가처분만 있고, 가처분후 당사자간의 특허료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며, 합의후 몇달간 합의금을 지급하던 채무자가 지급을 안해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 후 현재 채무자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2-02-14 21:21
 매우 특수한 경우라 실무사례도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집행에관한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심문기일을 잡아ㅣ서 심문을 한 후 집행관에게 집행하라는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공무집행 방해 문제도 검토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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