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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권자
작성일 2014-03-21 (금) 19:36
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5703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부 질권자의 채권회수방법
근저당권부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경매진행중입니다.

질권자도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이니 채권회수하려면 배당요구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배당요구종기전에 압류추심을 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저것 책을 찾아보니, 질권자가 근저당채무자등에게 질권설정의 통지를 했냐 안했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설, 무조건 압류추심해야 한다는 설 등등.. 분분하네요..ㅜ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4-03-21 21:43
근저당권부질권 사레가 매우 드물고 자료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근저당권은 경매전 근저당권이므로 당연히 배당되고, 문제는 배당금을 저당권자에게 직할 것이냐 아니면 질권자에게 지급할 것이냐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전세권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므로, 저당권자는 별도로 압류 및 추심등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법원실무제요에도 나옵니다.

근저당권에 질권이 된 경우 근저당권자에게는 경매청구권이 없고, 질권자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이것은 법원실무제요에 나옵니다),,  이 경우 질권자가 경매를 직접 신청하지는 못하고 근저당권부질권 실행을 위한 채권압류및추심이나 전부명령을 해야한다는 것이 하급심 판례입니다.

그러나 한편, 질권자는 직접 청구권이 있으므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고 배당만 받는 경우라면 적법한 질권자임을 소명하면서 법원에 배당요구만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아직 저희사무소는 그렇게 처리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채권에 질권이 절정되어 있으면제3채무자는 질권자에게 지급해야지 채무자에게 변제공탁도 할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객관적이 자료가 부족하고 혹시나 불안할수도 있으므로 안전하게, 근저당권자가 법원에서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을 예정인 배당금에 대하여(재3채무자 대한민국) 근저당권부질권을 실행을 위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두는 것도 좋을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이름아이콘 질권자
2014-03-24 09:54
감사합니다.
   
이름아이콘 질권자
2014-03-24 10:00
질권자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에 대하여 압류추심하려면 그냥 등기부등본만 첨부해서 물상대위법리를 기재하면 되는지요?
관리자 예 그렇습니다. 3/2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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