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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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동산꼬마
ㆍ작성일	2019-10-25 (금) 13:26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545

별제권자에 대한 변제의 적법성 여부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1. 사실관계
甲이 乙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乙의 자동차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乙은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변제계획안인가 결정까지 받았고 甲은 별제권자 지위에 있습니다.

2. 질문사항
甲이 담보목적물인 자동차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지 않고, 乙로부터 채권(이자 포함)액 전부를 임의 변제
받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별제권이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특정재산(담보목적물)에 한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여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권리라고 이해되는데, 해당 담보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지 않고 채권 전부를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것이 다른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여러 지인들한테 의견을 구했으나, 의견이 나뉘어 법무사님께 고견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2019-11-01 06:12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제가 몇일 지방강의를 다녀 오느라 답글이 늦었습니다 별제권자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개인회생절차와 무관하게 변제처리하고 말소하여도 될 것입니다. 다만, 그 자동차를 매각한 대금 등으로 정리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재원으로 변제하는 경우 니중에 그 변제재원의 출처에 대한 소명이 필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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