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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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궁금이
ㆍ작성일	2019-11-14 (목) 10:11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513

매매예약의 가등기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직원입니다.

근저당순위에 관련된 질문이 있어서 찾았습니다.

저희는 1순위근저당권자로 대출을 취급하였고,

채무자는 국세를 미납하여 국세청에서 공매를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19.10.10

채권계산서를 제출시 등기부등본을 조회해 보니

매매예약 가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19.10.25

공매기간동안 대출만기가 도래되어 기한이익상실이 되었습니다. 19.10.20

그 이후 채무자는 국세를 변제하고 공매를 취하하였습니다.19.11.1

담보물이 매각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아서 기한연기는 문제되지 않을꺼 같은데

중간에 들어온 매매예약 가등기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관리자 2019-11-14 10:41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매매예약 가등기는 선순위 근저당 다음이므로 그것이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가등기이든 담보가등기이든 근저당권자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추가 대출만 하지 않으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이 2019-11-14 11:00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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