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위자드
ㆍ작성일	2020-02-25 (화) 16:37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789

유체동산경매 등 질문

법무사님의 강의와 교재로 항상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사님 교재는 늘 사무실에 간직하고 실무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펼쳐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무를 하다가
집행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1. 명도소송 1심 승소 후 명도 가집행 + 유체동산경매 신청

2. 2심 조정 성립

3. 명도집행완료

4. 유체동산경매를 일단 정지시킨 후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신청

5.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인용 후 확정됨.

6. 유체동산경매 속행 및 매각명령 신청하려고 준비 중

그런데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인지 집행관사무실 접수하시는 분이

잘 모르는 것인지 전화로 문의한 내용이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립니다.

<전화내용>

첫 번째,

법무사 : 유체동산경매를 1심 판결문으로 가집행신청을 한 후 진행하다가 정지를 해둔 상태이다.

그런데 2심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채권자의 채권액이 변동되었다. 그리고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이 인용되어 채권자의 채권액을 추가하겠다.

유체동산경매속행신청서와 채권계산서(+집행권원들)를 새로 제출하면 되는가?

집행관실 접수계원 : 그렇게는 안 된다.

기존 유체동산경매가 아니라 새로 경매를 신청해야 한다

법무사 : ?????(계속 설명해줬지만, 안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엔 그냥 알아서 접수해보라고 함)

두 번째,

법무사 : 유체동산경매신청과 동시에 매각명령도 신청하려고 한다.

집행권원을 2부씩 준비해야 하나? 아니면 1부만 제출하면 되나?

집행관실 접수계원 : 잘 모르겠는데, 1부만 제출하면 되지 않겠나?

질문1. 첫 번째 전화내용과 관련해서 이해가 가질 않아서 질의를 드립니다.(제가 잘 모르는 것인지..)

유체동산은 이미 기존에 경매기일을 3번 진행해서 최저매각가격을 많이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팔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오래된 기계라서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서 그 채권액으로 매각대금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채권자가 직접 낙찰받은 후 처분하고자 하였는데요.

기존에 진행 중이던 유체동산경매절차를 속행하고, 거기에 집행비용액확정결정으로 받은 금액을 채권액으로 보태고자 하는데, 집행관사무실 접수계원은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합니다.

부동산경매에서도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데, 왜 안 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요?

질문2. 1심 가집행 당시의 채권액과 2심 조정에서의 채권액수가 달라졌는데요. 이것은 채권계산서와 조정결정문을 다시 제출하면 될까요? 조정결정문에 따로 집행문이나 송달증명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두 번째 전화내용과 관련해서,

①위 질문1. 의 절차가 제 생각대로 진행이 가능하다면, 유체동산경매절차와 매각명령절차는 함께 하나의 사건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각각 다른 사건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사건번호가 따로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②채권자가 가진 집행권원은 조정조서와 집행비용액확정결정문인데,
이 집행권원이 유체동산경매와 매각명령 2가지 절차 모두에 동시에 사용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채권압류 및 추심을 하듯 채권액을 2가지 절차에 나누어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집행권원을 1부만 제출하여도 되는지 2부를 제출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리자 2020-02-25 21:35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1. 부동산경매나 채권잡에에서는 집행권원 가지고 배당요구만 하난 것이 가능하나 유체동산집헹에서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임금등)만 배당요구가 가능하고 집행권원 있는 채궈자는 배당요구는 안되고 중복경매 산청을 해야합니다 이 내용은 법원실무제요에도 설명이 잘 나온답니다. 그러므로 유체동산경매속행신청서와 추가로중복경매 신청을새로 해야할 것입니다. 2. 유체동산경매신청은 부동산 경매와 동일하게 그 절차 내에서매각이 이루어 집니다. 새로운 집행권원은 집행비용확정결정(송달/확정증명, 집행문 포함)집행을 가지고 하시고, 종전 속행신청서는 조정조서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밖에 명도집행 할 수 없는 유체동산에 대하여 뱔도로집행관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유체동산에 대하여 매각명령을 한 후 매객대금을 공탁하난 제도가 있는데, 이렇게 유체동산 집행이 가능할 때에는 별도로 그 제도를 화러용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위자드

2020-02-26 10:11

법무사님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법무사님이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매각명령도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명도집행신청과 동시에 기계 2대에 대해서 유체동산경매를 진행 중이었고,
명도집행의 완료로 기계 2대와 나머지 잡동사니들이 전부 창고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①기계 2대에 대해서는 유체동산경매 속행신청 + 집행비용액확정결정문으로 중복경매신청
②나머지 잡동사니들에 대해서는 매각명령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위와 같이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며,
위의 경우 집행권원을 각각의 절차에 별도로 제출을 해야하는지, 즉 집행권원을 2부씩 준비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법무사님.


위자드	그리고 채권자가 중복경매와 동시에 유체동산경매 속행을 하였을 때, 보통 중복압류와 경매기일을 같은 일자로 잡아주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유체동산경매기일과 매각명령의 기일도 동시에 잡아주는지 궁금합니다. 경험이 일천하여서 많은 질문 드리게 된 점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2/26 10:15

관리자 2020-02-27 01:22	1. 가능하면 전체 유체동산에 대하여 유체동산경매 신청 + 집행비용액확정결정문으로 전체 유체동산경매신청(잡동사지 포함)이 좋을듯합니다. 잡동사니는 사실상 보관책임을 면하기 의한 것이고 가액 자체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만 별도로 처리할 필요가 없어보이고 별도로 매각명령을 법원에서 받아야 하는 등 매우 번거로을 수 있습니다. 이 잡동사니도 함께 낙찰받아서 적절하게 처리하기 바랍니다. 만일 다른 누가 낙찰받아서 가지고 가면 보관책임 문제는 그냥 하겔될 것입니다. 2. 매각명령을 굳이 별도로 진행하려면 이는 별도로 담당 집행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진행하는 절차이므로 집행관과 상의해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관마다 요구 내용등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3. 우체동산 경매에서 중복경매의 경우 통상 매각기일은 동시에 진행할 것입니다. 다만 매각기일을 언제 진행할 것인지 등 매각절차의 구체적인 진행등 내용은 모두 전적으로 담당 집행관이 결정할 내용이라서 그 담당 집행관과 상의해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