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제발 부탁드립니다.
ㆍ작성일	2022-02-16 (수) 12:16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181

일을 진행하다가 너무 어려워 고견 부탁드립니다.

농어촌공사에서 a토지를 농지연금을 기초로하여 근저당권설정을 한 뒤 a토지가 b,c로 분할되어 b토지가 시청 사업에 의하여 수용되었습니다. 이때 농어촌공사가 물상대위에의한 전부명령을 했어야하는데 이를 하지 아니하고 공탁소에 공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는 이 공탁금을 찾아가지 못하게 하고 싶어하는데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

1.물상대위에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채권이 있는지가 확정적이지 아니하여
2.물상대위에 의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려다 보니

수용되지 아니한 나머지 필지에 근저당권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면 채권이 확정적으로 되어 c토지에 되어있는 근저당권설정에도 문제가 될까 염려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경우 채권 최고액으로 물상대위에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도 될런지요?

3. 만일 위 문제가 된다면 가압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가압류를 진행하게되면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 압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기각 될거 같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려면, 채권이 확정되는지 문제, 확정된다면 채권최고액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는지... 가압류를 진행하게되면 기각이 될것의 문제 입니다. 이번에 추심하려는 금은 현재 채무액으로 전체 채무의 채권입니다. 수용된 부분을 별도로 감정할 수 없다하여 수용된 부분 포함된 전체 채권이지요. 이경우 채권최고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2022-02-16 12:56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1. 일단 가압류는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가 아니라서 우선권이 없으므로 채권확보가 매우 불확실해지므로 가능하면 근저당권에 기해서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둘다 좋습니다. 2. 이때 압류추심이나 전부명령하는 별지목록에는 반드시 수용되는 b토지 수용보상금채권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3. 그리고 이러한 경우 청구채권액은 실무상원칙은 접수일까지 원리금을 기준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채권최고액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원인에는 근저당권자라고만 표시하고 이에 대하여 수용보상이 개시되어 근저당권자로서 그 최고액 범위내에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신청한다고만 기재하고, 첨부서류도 부동산등기부만 붙이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정이 난다면 접수일까지 원리금으로라도 하는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 담보부동산으로 c토지가 남아 있으니까요. 4. 이 경우 수용되지 아니한 나머지 필지에 근저당권을 유지해야 하는 문제는 근저당권자가 압류를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시에 피담보채권이 특정되고, 제3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낙찰대금 납부시에 특정되는 문제와 한편 공동자당에 일부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것인지 문제가 약간 충돌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수용되지 아니한 나머지 필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피담보채권관련 계약서류( b토지는 일부 수용으로 불기피했지만, 남아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당초 농지연금 대출게약을 유지하기로 하는 내용으로)계속를 추가로 받아두는 것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협조를 안해주는 등으로 문제가 발생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할 수도 있으믈오 근저당권자의 손해위험은 어떻든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