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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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천일관
ㆍ작성일	2019-12-10 (화) 16:07
ㆍ분 류	기타

ㆍ추천: 10 ㆍ조회: 620

피공탁자 권리행사 이후에 남은 공탁금 이자 회수 방법
법무사님,

담보공탁금을 피공탁자가 권리행사를 통해 전액 출급한 경우, 남아있는 담보공탁금의 이자는 공탁자가 담보취소결정 없이도 청구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공탁금 이자 청구서 양식이나 공탁규칙 제53조 제3항을 보면 담보취소결정 없이도, 피공탁자가 담보공탁금을 출급한 이후에 한하여 담보공탁금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무사님의 의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일관 올림

관리자 2019-12-12 13:56	담보공탁은 원금에 대하여만 피공탁자가 담보권을 가지며, 이자에는 담보가 미치지 아니하며 공탁자가 회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공탁법 7조 단서참조). 법원공뮤원교육원 교재의 설명를 보아도 ...담보공탁의 법정과실에 대하여는 피공탁자의 담보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공탁법 7조 단서의 취지가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에도 적용된다면, 공탁금의 이자는 공탁자에게 귀속하며, 피공탁자인 담보권자에게는 이자청구권이 없다(법 7조 단서 참조)고 합니다. 그러므로 공탁자는 담보취소 없이도 바로 공탁자가 회수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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