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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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초보자
ㆍ작성일	2013-01-11 (금) 19:19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607

가등기권자에 대한 채권가압류
채무자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채무자가 어떤 부동산에 가등기를 해놓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가등기에 가압류가 기입되는 것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궁금합니다.

가압류결정이 나면 제3채무자(등기부상 소유자)와 채무자(가등기권자)에게 송달하고 나서 등기소에 촉탁할 것으로 파악되는데(등기예규 1344), 이때 등록세와 증지대는 얼마를 언제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가압류신청서의 별지목록에 등록세 3600원과 증지3000원을 호치키스로 찍어주면 되는지요?
(청구금액에 따라 등록세가 달라지는지, 아니면 그냥 필지별로 3600원인지...?)
당사자들에 대한 가압류결정문 송달료 외에, 등기부에의 가압류기입촉탁 송달료는 따로 낼 필요가 없는지요?

관리자 2013-01-12 07:28	증지는 3,000원이고 등록세는 종전에는 여러 논의가 있었고 필지별로 3,600만원으로 받아주는 경우도 있엇으나 최근에는 부동산가압류와 동일하게 청구금액의 2/1,000(와 그것의 20% 교육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등기부 가압류 촉탁은 1회분 별도로 내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초보자

2013-01-14 11:17

답변 감사합니다. 등록세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정리되었다는 것은 혹시 법원의 업무처리지침이 내려왔다는 말씀이신지요?


관리자	행장안전부에서 2012. 4. 4. 자로 대한법무사협회,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에 정식 공문이 왔습니다. 법)이천교	1/1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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