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국회 통과 및 시행 요약문

개정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창업절차 및 소규모회사 설립 및 운영 간소화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주식회사 설립시 5천만원 이상주금납입 필요	최저자본금 제한 폐지 - 자본금 100원인 회사 설립 가능
	유사상호금지제도 폐지	상호등기(설립등기)시 유사 상호 확인절차 필요(2~3일 소요), 등기관의 재량 범위 넓음	동일 상호가 아닌 한 유사 상호도 사용 가능, 등기관 재량 없음
	소규모회사 정관･의사록 공증 의무 면제1)	설립등기시 공증을 받은 정관 및 의사록을 제출하여야 함	설립등기시 정관 및 의사록 공증 필요 없음
	소규모회사 설립시 잔고증명서 제출 허용2)	설립등기시 주금을 납입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대신 잔고증명서로 대체 가능
	소규모회사 감사선임 의무 면제3)	설립시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하고, 설립등기에 감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감사를 선임하지 않고 회사 설립 가능
	소규모회사 주주총회 소집절차 간소화4)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 - 기명주주 : 2주 전 통지 - 무기명주주 : 3주 전 공고	○ 통지 및 공고기간 단축 - 기명주주 : 10일 전 통지 - 무기명주주 : 2주 전 공고 ○ 주주전원의 서면동의로 주주총회 결의 대체 가능
	소규모회사 이사 선임기준 완화 및 이사회 구성 의무 면제	○ 자본금 5억 이상 : 3인 이상 자본금 5억 미만 : 2인 이하 가능 ○ 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 이사회 구성 의무 부여	○ 자본금 10억 이상 : 3인 이상 자본금 10억 미만 : 2인 이하 가능 ○ 이사가 2인인 경우 이사회 구성 의무 면제
기업 경영의 IT 화 지원	전자투표제도 도입5)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는 출석,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한 위임 투표만 가능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인증 후 주주총회에 가지 않고 의결권 행사 가능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제안권･주총소집청구권 행사 가능	주주제안권 및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권 행사는 서면으로만 가능	전자문서(E-mail)를 통한 행사 가능

1)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 하는 경우

2)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 하는 경우

3)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

4)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

5) 해당 회사 이사회의 도입 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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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상세한 것은 링크(법무부)한 아래 파일을 참조

http://pcrm.moj.go.kr:9129/mailing/click.php?lid=9458.1c4589d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