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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23-09-15 (금) 23:15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사단.재단법인
ㆍ추천: 0  ㆍ조회: 816      
ㆍIP: 218.xxx.3
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외 회사와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제목[민사]원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외 회사와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법인격부인이 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2가단113755)
작성자서울북부지방법원작성일2023-09-15
조회수11
첨부파일 [1] 2022가단113755_판결문_검수완료.pdf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28. 선고 2022가단11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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