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법인등기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09-01-12 (월)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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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분 류	해산.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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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간주회사 회사계속등기시 청산인 등기 문제...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재설명에 의하면 ... 해산간주회사가 회사계속등기시에, 해산간주회사의 청산인은 .... 원칙적으로 청산신선임등기를 먼저한 후에 회사계속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해산간주회사가 회사계속등기시에 청산인선임등기를 먼저 하여야 하는가 ?
해산등기 등 창설적 효력이 없는 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므로, 해산결의가 있고 청산인 선임 결의가 있다면 그 해산등기가 없어도 청산중의 회사이다(대법원 63마29결정).
따라서 등기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반드시 하여야 하고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으므로, 해산간주회사의 청산인은 원칙적으로 청산인 선임등기를 한 후에 회사계속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 - 상업등기실무,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재, 2008년 408면.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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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산.청산	해산간주회사 회사계속등기시 청산인 등기 문제...	관리자	2009-01-12	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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