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법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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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09-01-17 (토)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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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휴면기업 거래사이트 '우후죽순'
휴면기업 거래사이트 '우후죽순'
한국경제|기사입력 2007-11-04 18:31

휴면법인을 사고파는 인터넷사이트들까지 생겨나고 있다.

이들 인터넷사이트 운영자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에서 휴면법인의 몸값은 수억원에 달할 정도였다"며 "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거래 사이트도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났다"고 말했다.

휴면법인이 이처럼 인터넷사이트에서 활발하게 매매되는 것은 수년 동안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매출 누락이나 부실 채무 등 장부상 허위 기재의 문제가 없는 '깨끗한' 회사로 활용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실적이 입찰권을 따내는 데 절대 변수로 작용하는 건설 법인의 거래가 활발했다.

그러나 최근 이들 거래 사이트들의 움직임이 약간 주춤하고 있다.

휴면법인을 이용한 세금 회피가 편법이라는 관계 당국의 유권해석과 법원 판결이 잇따르면서 기업 M&A 종사자들 사이에 흉흉한 기류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3개월 전부터 서울 서초동 법원가에서 사무실을 빌려 혼자 휴면법인 거래 인터넷사이트를 운영 중인 박모씨는 "휴면법인 거래를 노리고 시장에 뛰어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시청 근처에 사무실을 두고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도 "재판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휴면법인을 인수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식에 대한 중과세 여부를 놓고 법원 판결이 엇갈리면서 시장 관계자들은 긴장하는 분위기다.

론스타가 휴면법인을 이용해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센터)를 매입한 데 대해 "강남구청이 252억원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난 4월10일 판시한 서울행정법원이 불과 보름 뒤인 4월26일 동일한 수법에 대해 중과세한 양천구청 측 손을 들어준 것.

서울시가 올 7월 GE코리아 등 국내외 법인 154곳에 총 1312억원의 취득.등록세를 부과하고，행정자치부가 휴면법인 주식 인수일을 법인 설립일로 인정하는 쪽으로 최근 유권해석을 변경한 것도 이런 추세에 따른 것이다.

5년 이상 된 휴면법인을 인수，'법인 설립 5년 안에 수도권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등록세를 3배 중과한다'는 지방세법(138조) 규정을 회피하는 이른바 '론스타식 먹튀'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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