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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8-07-07 (토) 01:06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사단.재단법인
ㆍ추천: 0  ㆍ조회: 828      
ㆍIP: 1.xxx.185
면탈목적 다른 회사설립
[민사]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가 설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신설회사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사건(광주고등법원2017나12966)
작성자광주고등법원작성일2018-07-03
조회수203
첨부파일 [1] 광주고등법원_2017나12966.pdf
 

-판결요지- 

 

피고의 설립시기, 실질적인 운영자, 임직원과 주주, 영업목적, 사용계좌, 주요자산 취득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는 기존회사와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별개의 새로운 형식만을 갖춰 설립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인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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