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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20-08-28 (금) 21:49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사단.재단법인
ㆍ추천: 0  ㆍ조회: 1255      
ㆍIP: 1.xxx.185
주주명부에는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현재 피고회사의 실제 주주이므로 원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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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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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민사]원고가 피고회사의 주주라고 주장하면서, 피고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회사가 원고는 현재의 주주명부에도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원고는 주주명부에는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현재 피고회사의 실제 주주이므로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단한 예
작성자대구고등법원작성일2020-08-24
조회수222
첨부파일 [1] 대구고등법원_2020나21559.pdf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회사의 주주라고 주장하면서, 피고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회사가 원고는 현재의 주주명부에도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원고는 주주명부에는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현재 피고회사의 실제 주주이므로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단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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