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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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09-02-15 (일)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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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의 세금문제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의 세금문제
세테크

[ⓒ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Q) 개인회사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사용하던 부동산과 설비 등을 법인 명의로 바꿔야 하는데 이럴 때도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내야 하나?

A) 개인회사를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인에서 사용하던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한다.

그런데 개인과 법인은 실체가 다르므로 개인에서 법인으로 기계장치 등을 이전하게 되면 이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즉 부동산을 이전하는 데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기계장치를 이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세법규정을 잘만 이용하면 세금을 내지 않고도 자산을 이전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 양도양수 방법’에 의해 개인기업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즉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또 양도소득세는 개인회사를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시점에서는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월 과세한다.

또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인 등록세와 취득세도 면제됩니다.

개인회사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기업주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방법과 사업을 양도양수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위와 같이 사업양수도 방법이 세제상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

사업양수도 방식은 개인회사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쌍방 간에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기만 하면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도 양도양수 방법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편이다.

반면 현물출자 방법은 기업주가 금전이 아닌 부동산ㆍ채권ㆍ유가증권 등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자하는 자산의 평가문제가 대단히 까다롭다.

현물출자의 경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든다.

(자료 : 국세청)
<윤광원 기자 gwyoun@as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