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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20-01-04 (토) 01:19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사단.재단법인
ㆍ추천: 0  ㆍ조회: 1026      
ㆍIP: 1.xxx.185
주총결의 하자
제목[민사] 위법한 이사회 결의 및 위조된 명의개서에 의한 허위 주주명부를 기반으로 하는 주주총회는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기각된 사례(여주지원 2018가합5774)
작성자수원지방법원작성일2019-12-04
조회수272
첨부파일 [1] 2018가합5774.pdf
 
[판결요지]
 

원고는 이사회 결의나 명의개서가 위법하다는 전제에서 서면결의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한 절차상 하자 등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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