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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21-04-17 (토) 06:32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사단.재단법인
ㆍ추천: 0  ㆍ조회: 951      
ㆍIP: 1.xxx.185
법인격부인 부정사례
제목[민사] 원고의 법인격 부인 주장을 배척한 사안(부산지방법원 2020나44756)
작성자부산지방법원작성일2021-04-16
조회수57
첨부파일 [1] 2020나44756_판결문.pdf

○  부산지방법원 2021. 4. 2. 선고 2020나44756 판결
 

○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회사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고, 위 회사가 피고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거나 피고에 대한 법률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법인격 부인 주장을 배척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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