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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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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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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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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 |
양수.전부.추심금 |
 상호사용금지 등 청구의 소(전주지방법원 2019가합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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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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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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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 |
양수.전부.추심금 |
양도통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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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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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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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 |
이혼 및 친자관계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대법원 2020. 6. 18.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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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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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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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 |
주요 쟁점 |
대위 공유물분할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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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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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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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 |
임금과 근로 |
‘사무장 병원’의 임금‧퇴직금 지급 주체는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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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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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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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손해배상금 |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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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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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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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 |
사해행위소송 |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라는 수익자의 항변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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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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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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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 |
주요 쟁점 |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 제기되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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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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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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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 |
계약금 |
잔금 전 담장해결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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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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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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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 |
인도(명도)와 철거 |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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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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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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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 |
임대차 |
월세 못내 쫓겨난뒤 '보증금 달라'.."못받은 보증금 빼고 밀린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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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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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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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 |
양수.전부.추심금 |
대법원 전합 "'채권양도 금지특약' 위반한 채권양도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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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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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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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 |
임대차 |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건물인도 등을 청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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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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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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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 |
대여.보증.구상금 |
남편채무보증과 보증인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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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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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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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 |
임금과 근로 |
체당금 환수처분 취소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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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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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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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 |
임대차 |
권리금 손해와 명도의무의 동시이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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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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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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