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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1 임대차 부부사이의 임차권양도와 임대인의 동의문제 관리자 2011-01-14 1957
20 임대차 농지임대차 관리자 2010-12-28 2312
19 임대차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법정갱신 관계 관리자 2010-11-19 2462
18 임대차 임차권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관리자 2010-11-04 2406
17 임대차 20년을 초과한 임대계약을 금지한 민법 조항은 강행규정이라고 판.. 관리자 2010-09-03 1571
16 임대차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전세권부.. 관리자 2010-03-26 2760
15 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와 도면 ... 관리자 2009-10-15 1754
14 임대차 “ 점포및사무실 사용되던 건물 근저당 후 주거용도로 변경시 임.. 관리자 2009-08-21 1802
13 임대차 부가가치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차임에 포함되지 아니한.. 관리자 2009-05-07 1835
12 임대차    Re..하급심판례원문 관리자 2009-05-08 1788
11 임대차 통정허위표시와 제3자 관리자 2009-04-01 2756
10 임대차 임대차와 전세권 등기의 관계 관리자 2009-04-01 2205
9 임대차    Re..채권인 전세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과 물권인 전세권에.. 관리자 2009-04-01 2116
8 임대차    Re..임대차와 전세권등기 관리자 2009-04-01 1996
7 임대차 우선변제 주택임차인 범위 확대 ... 관리자 2009-01-16 1566
6 임대차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소재지를 변경과 상가임대차 보호여부... 관리자 2009-01-1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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