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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4-11-21 (금) 09:36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매매.물품대금
ㆍ추천: 0  ㆍ조회: 1066      
ㆍIP: 1.xxx.122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시 이자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제목[민사]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시 이자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작성자대전지방법원작성일2014-11-19조회206
첨부파일 [1] 11.19.2014나103754.pdf
내용
기관인 피고가 토지를 매도하면서 계약 해제시 원상회복으로서 매수인의 권리인 중도금, 잔금 등에 대한 이자를 포기하도록 한 약정이 무효라고 판단하여 이의 지급을 명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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