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운영자 저술 도서  

재판과 소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2-27 (일) 16:21
홈페이지 http://www.alaw.kr
분 류 계약금
ㆍ추천: 0  ㆍ조회: 592      
IP: 121.xxx.15
계약금의 3배 육박 위약벌, 전부 무효”
[판결] “계약금의 3배 육박 위약벌, 전부 무효”

대법, 원고승소 원심 파기

홍세미 기자 sayme@lawtimes.co.kr입력 :
글자크기 :확대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계약금액의 3배에 달하는 위약벌(違約罰)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위약벌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배상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적인 벌금의 일종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A씨 등 3명이 전 동업자 B씨 등 2명을 상대로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니 위약벌로 정한 금액을 물어내라"며 낸 위약벌 청구소송(2014다1451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398조 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약벌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정해지는 것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조항을 유추적용해 감액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약정된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위약벌 약정과 같은 사적 자치의 영역을 일반조항인 공서양속을 통해 제한적으로 해석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이 사건 위약벌이 146억원에 달해 A씨 측이 B씨 측으로부터 이행받기로 한 당초 58억원의 3배에 육박하는데다 A씨 측은 이 사건 위약벌과 별도로 B씨 측의 채무불이행으로 입은 손해의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약벌 약정은 과도하게 무거워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B씨 등과 함께 2005년 10월 회사를 설립한 뒤 발행 주식 총수인 6만주를 서로 나눠가졌다. 하지만 회사 경영과정에서 의견충돌이 반복되자 이듬해 A씨 등 3명이 가진 주식을 B씨 등 2명에게 몰아주고 58억원을 받은 뒤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손해배상과 별도로 146억원의 위약벌을 물기로 했다. 하지만 B씨 등이 약속한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졌다.

    1,2심은 "신속하고 확실하게 동업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고, 서로 불신이 심해 합의 이행을 담보할 수단이 필요했던 점에 비춰보면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겁지 않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1 계약금 잔금 전 담장해결 특약 관리자 2020-01-24 74
    20 계약금 본계약 전 ‘가(假)계약’ 포기하면 ‘가계약금’ 못 돌려 받아 관리자 2018-12-26 56
    19 계약금 가계약금과 계약금 관련 글 소개 관리자 2018-08-25 127
    18 계약금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된 경우 사례 관리자 2017-10-31 279
    17 계약금 가계약금조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 관리자 2017-08-31 246
    16 계약금 손해배상액 예정과 감액기준 관리자 2017-08-19 617
    15 계약금 00외 1인 매매계약 관련 해지 등 관리자 2016-01-03 856
    14 계약금 계약금의 3배 육박 위약벌, 전부 무효” 관리자 2015-12-27 592
    13 계약금 다운계약서와 계약해제 관리자 2015-07-23 1105
    12 계약금 계약금 일부만 받은 상태서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하려면 관리자 2015-05-02 1960
    11 계약금 해제권 유보약정과 해제 관리자 2014-10-18 2311
    10 계약금 동기의 착오와 계야금 반환 내지 위약금 감액 문제 관리자 2014-10-18 945
    9 계약금 계약금 일부만 받았어도 위약금은 전체 계약금 기준 산정해야 관리자 2014-03-29 736
    8 계약금 가계약의 효력-구속력인정 관리자 2014-03-02 2530
    7 계약금 양해각서의 가계약 효력 관리자 2014-02-04 1214
    6 계약금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명도일보다 먼저 건물을 인도해주기로 약정.. 관리자 2014-01-15 926
    12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