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운영자 저술 도서  

재판과 소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8-31 (목) 09:41
홈페이지 http://www.alaw.kr
분 류 계약금
ㆍ추천: 0  ㆍ조회: 247      
IP: 1.xxx.185
가계약금조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이유
제목[민사]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소위 가계약금조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한 사안 (울산지방법원 2017나20531)
작성자울산지방법원작성일2017-08-30
조회수29
첨부파일 [1] 2017나20531판결문.pdf

-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화훼농원을 이전하기 위하여 매수할 토지를 알아보던 중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피고 소유의 울산시 울주군 **리 ***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추천받고, 매매계약서 작성일, 잔금 지급방법 등 중요부분에 관한 합의도 없이 위 직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음. 그런데 위 토지는 진입로가 없는 맹지여서 화훼농원을 이전할 수 없음.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판단

 원고가 2015. 9. 24.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위하여 피고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본질적 사항인 매매대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1 계약금 잔금 전 담장해결 특약 관리자 2020-01-24 74
20 계약금 본계약 전 ‘가(假)계약’ 포기하면 ‘가계약금’ 못 돌려 받아 관리자 2018-12-26 56
19 계약금 가계약금과 계약금 관련 글 소개 관리자 2018-08-25 127
18 계약금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된 경우 사례 관리자 2017-10-31 279
17 계약금 가계약금조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 관리자 2017-08-31 247
16 계약금 손해배상액 예정과 감액기준 관리자 2017-08-19 617
15 계약금 00외 1인 매매계약 관련 해지 등 관리자 2016-01-03 856
14 계약금 계약금의 3배 육박 위약벌, 전부 무효” 관리자 2015-12-27 592
13 계약금 다운계약서와 계약해제 관리자 2015-07-23 1105
12 계약금 계약금 일부만 받은 상태서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하려면 관리자 2015-05-02 1960
11 계약금 해제권 유보약정과 해제 관리자 2014-10-18 2312
10 계약금 동기의 착오와 계야금 반환 내지 위약금 감액 문제 관리자 2014-10-18 945
9 계약금 계약금 일부만 받았어도 위약금은 전체 계약금 기준 산정해야 관리자 2014-03-29 736
8 계약금 가계약의 효력-구속력인정 관리자 2014-03-02 2531
7 계약금 양해각서의 가계약 효력 관리자 2014-02-04 1214
6 계약금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명도일보다 먼저 건물을 인도해주기로 약정.. 관리자 2014-01-15 926
12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