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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24 (금)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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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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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xxx.185
잔금 전 담장해결 특약
제목[민사]손해배상(기) 사건(전주지방법원 2018나12721)
작성자전주지방법원작성일2020-01-22
조회수171
첨부파일 [1] 2018나12721_판결문_검수완료.pdf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인접토지와의 경계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던 담장에 관하여 "피고가 담장 부분에 대하여 잔금지급일 전까지 해결해주기로 한다"는 특약을 하였는데, 피고가 잔금지급일까지도 특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계약상의 위약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 특약에서의 "해결"이라는 문언의 의미, 잔금지급일 전후 관계인들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가 특약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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