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원고는 2006. 11. 10.부터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이 사건 식당에 육류 등을 공급해 왔다. 피고는 2006. 11. 17.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하다가 2010. 1. 29. 폐업 등록을 하였다. 이후 사업자등록 명의는 C에서 2014. 5. 1. 식당 종업원인 D로, 2014. 7. 6. 피고의 전남편 E로 순차 변경되었다. 사업자등록 변경과정에서 C나 E는 식당 인수대금을 지불하거나 식당의 채권채무관계를 명확히 확인한 적이 없다. 피고는 폐업 등록 이후에도 이 사건 식당에서 계속 근무, 거주하면서 원고의 매출전표, 거래명세표에 서명해 왔고, 2013. 5. 2.부터는 식당 종업원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
[법원의 판단]
사업자등록이 변경되기는 하였지만 인수대금이 지급되거나 채권채무관계가 정리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질적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계속 식당 운영에 관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식당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육류 등 물품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 피고가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계속하여 묵시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시효 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물품공급일로부터 단기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한 공급분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도 소멸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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