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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3-10-01 (화) 09:30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부당이득금
ㆍ추천: 0  ㆍ조회: 1106      
ㆍIP: 1.xxx.144
부가가치세 부담문제
[민사] 원고와 피고의 당초 의도나 기대와 달리 원고가 계약으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당연히 구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약정이 없으면 매도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9-11 조회 361
첨부파일  [1] 2013가단4954.pdf
내용
우리 법원 주요판결
 

[민사] 원고와 피고의 당초 의도나 기대와 달리 원고가 계약으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당연히 구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약정이 없으면 매도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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