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7-01-05 (목) 01:22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손해배상금
ㆍ추천: 0  ㆍ조회: 567      
ㆍIP: 1.xxx.185
불법 폐기물을 묻은 뒤 토지를 처분한 경우 책임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
제목[민사] 불법 폐기물을 묻은 뒤 토지를 처분한 경우 책임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2009다66549)
작성일2016-12-21조회수117
첨부파일 2009다66549_판결문.pdf

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종전 토지 소유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를 전전 매수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이나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게 된 현재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아 원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56 손해배상금 처의 사기행위에 계좌명의를 빌려준 남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 관리자 2024-04-18 270
155 손해배상금 신탁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관리자 2023-09-11 643
154 손해배상금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가 현금수거책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부당.. 관리자 2023-08-19 612
153 손해배상금 보이스피싱 손배사건 관리자 2023-06-14 645
152 손해배상금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가 다투어.. 관리자 2022-09-18 515
151 손해배상금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중개행위상 과실이 있.. 관리자 2022-08-06 446
150 손해배상금 푸들을 물어 죽게 한 사건에서 대형견 견주에게 70%의 손해배상 .. 관리자 2022-02-05 682
149 손해배상금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월 가동일수가 22일인지가 문제된 관리자 2021-10-23 850
148 손해배상금 피고의 경고장 발송행위와 영업방해 행위를 불법행위로 판단하여.. 관리자 2021-06-27 710
147 손해배상금 보조원이 계약금 편취 땐 공인중개사협회 일부 책임 관리자 2021-05-09 557
146 손해배상금 일용노동자인 콘크리트공의 월 가동일수 관리자 2020-09-28 622
145 손해배상금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관리자 2020-05-18 1071
144 손해배상금 개인사업 등을 하는 망인의 가동연한을 관리자 2018-08-20 649
143 손해배상금 화물트럭기사의 가동연한 관리자 2018-08-20 1239
142 손해배상금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 관리자 2018-06-13 1112
141 손해배상금 무죄판결과 대한민국에 위자료 청구 기각사례 관리자 2018-03-17 796
12345678910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