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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8-03-17 (토) 03:08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손해배상금
ㆍ추천: 0  ㆍ조회: 609      
ㆍIP: 1.xxx.185
무죄판결과 대한민국에 위자료 청구 기각사례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민사] 수사기관이 피해자들의 허위진술을 만연히 믿고 기소했으나 무죄판결이 났고, 원고는 그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부산지방법원 2016가단11871)
작성자부산지방법원작성일2018-03-15
조회수305
첨부파일 [1] 2016가단1187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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