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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1-11-05 (토) 10:41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임금과 근로
ㆍ추천: 0  ㆍ조회: 1448      
ㆍIP: 110.xxx.251
우유배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제목 [행정] 우유배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11/11/04 조회 52
첨부파일  [1] 2011누1987.pdf
내용
 

[판결요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우유배달원은 각자 독립적인 지위에서 우유보급소 운영자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우유제품을 판매한 다음 우유보급소 운영자로부터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일 뿐, 우유보급소 운영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우유보급소 운영자에게 우유배달원에 관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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