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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21-02-01 (월) 20:10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임금과 근로
ㆍ추천: 0  ㆍ조회: 527      
ㆍIP: 1.xxx.185
갑자기 퇴사한 근로자에게 위약금
제목[민사] 갑자기 퇴사한 근로자에게 위약금(울산지방법원 2020가소205038)
작성자울산지방법원작성일2021-02-01
조회수68
첨부파일 [1] 울산지방법원_2020가소205038_갑자기퇴사한근로자에게위약금.pdf

퇴사 2개월 전에 통보하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업주(원고)가 직원(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근로계약서상 위와 같은 사전통보 조항은 손해배상을 빌미로 근로를 강제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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