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4-01-15 (수) 01:44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기타 금전청구
ㆍ추천: 0  ㆍ조회: 966      
ㆍIP: 1.xxx.144
변호사 보수
제목[민사]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얻게 된 구체적 이익,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대구지방법원작성일2014-01-14조회218
첨부파일 [1] 2013나2939[1].pdf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9 기타 금전청구 위탁관리업체의 원고적격 관리자 2022-07-21 288
38 기타 금전청구 동업 잔여재산 분배청구요건 관리자 2022-05-03 332
37 기타 금전청구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을 상대로 채무이행을 구하는 사.. 관리자 2018-04-16 583
36 기타 금전청구 부진정연대채무 다액채무자가 일부변제한 경우 '외측설'로 판례 .. 관리자 2018-03-22 743
35 기타 금전청구 상가 분양시 수분양자와 체결한 업종지정 약정의 효력 관리자 2017-11-27 643
34 기타 금전청구 권리금 중개와 중개수수료 관리자 2017-08-19 714
33 기타 금전청구 어음 사고담보금 관리자 2017-03-18 548
32 기타 금전청구 중개수수료 관리자 2017-01-17 622
31 기타 금전청구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지분환급금 연대채무 관리자 2016-08-26 754
30 기타 금전청구 영농조합법인과 조합원 개인 책임여부 관리자 2016-05-03 869
29 기타 금전청구 조합청산 관리자 2016-02-22 2289
28 기타 금전청구 변호사 보수 - 승소간주약정 관리자 2015-09-03 798
27 기타 금전청구 부가가치세 판결 관리자 2015-03-22 883
26 기타 금전청구 명의도용으로 발급된 신용카드이용대금에 대한 명의자의 책임 관리자 2014-11-21 1128
25 기타 금전청구 판매사원이 판매부족금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작성.. 관리자 2014-11-19 891
24 기타 금전청구 동업 투자금 청구 관리자 2014-08-04 1070
123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