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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3-08-14 (수) 11:06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상속분쟁
ㆍ추천: 0  ㆍ조회: 1228      
ㆍIP: 221.xxx.166
아들상속포기 후 손주 한정승인 사례
제목 [가사]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할 때는 그 아들에게 미칠 영향도 신경써야'
작성자 대전가정법원 작성일 2013-08-13 조회 340
첨부파일  [1] 대전가정법원 2013브25 결정[상속한정승인].pdf
내용
O 상속포기를 위한 고려기간의 기산점으로서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및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앎으로써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O 선순위 상속권자인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 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청구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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