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4-08-04 (월) 09:57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이혼 및 친자관계
ㆍ추천: 0  ㆍ조회: 822      
ㆍIP: 1.xxx.144
3년 8개월 이상 별거하고 있다 하더라도,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제목 [가사]3년 8개월 이상 별거하고 있다 하더라도,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4-06-23 조회 609
첨부파일  [1] 2012드합00000호.pdf
내용
 

3년 8개월 이상 별거하고 있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일응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소지가 있으나, 혼인기간 중 사교춤에 빠져 여러 차례 외도를 하는 등 가정에 소홀하고 상습적으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여 유책배우자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6 이혼 및 친자관계 아내에게 불륜 자랑 막나간 의사남편 관리자 2013-06-28 1951
55 이혼 및 친자관계 "연인관계 때 모은 재산도 분할 대상 관리자 2013-06-23 995
54 이혼 및 친자관계 채무와 이혼 재산분할 관리자 2013-06-21 1040
53 이혼 및 친자관계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분할 관리자 2013-03-13 1069
52 이혼 및 친자관계 2~3주에 한번 들러 성관계·생활비 지급 "사실혼 아냐" 관리자 2013-01-23 1218
51 이혼 및 친자관계 이혼소장 참고사례 관리자 2013-01-16 1488
50 이혼 및 친자관계 "행동장애 심각하면 파양사유" 관리자 2012-11-16 1133
49 이혼 및 친자관계 친생자 신고와 파양을 위한 친생자부존재 확인청구 관리자 2012-11-12 1566
48 이혼 및 친자관계 협의이혼 하려면 '자녀양육안내' 들어야 관리자 2012-10-31 1191
47 이혼 및 친자관계 양육비 재판 기준 관리자 2012-09-12 1703
46 이혼 및 친자관계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관리자 2012-08-24 1306
45 이혼 및 친자관계 과거 양육비청구 인정 사례 관리자 2012-07-12 1559
44 이혼 및 친자관계 남편이 귀가 후 인터넷을 주로 하였음을 주된 이유로 한 이혼청구.. 관리자 2012-07-10 1243
43 이혼 및 친자관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관리자 2012-07-10 1502
42 이혼 및 친자관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관리자 2012-07-10 1405
41 이혼 및 친자관계 아파트 출입 장치를 변경하여 부인의 출입을 막은 남편과 이를 도.. 관리자 2012-07-10 1380
12345678910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