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대위소송 하루 전 채무자가 소송을 제기했다면, 나중에 그 소가 취하됐더라도 채권자 대위소송은 부적법 하므로 법원은 이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채권자 강모씨가 자신의 채무자인 김모씨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고모씨를 상대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며 김씨를 대위해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2015다6937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파기자판).

재판부는 "채권자 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했을 때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강씨의 채무자인 김씨가 이미 소를 제기한 뒤에 강씨가 김씨를 대위해 고씨를 상대로 동일한 권리를 행사하며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당사자 적격을 흠결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채무자 김씨가 낸 소가 취하돼 소송 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했으니 강씨가 낸 소송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스스로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2014년 5월 자신의 채무자인 김씨가 고씨와 경기도 용인 일대에 있는 토지 지분을 두고 소송을 당하자 김씨를 대위해 고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이후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강씨가 대위소송을 내기 하루 전 이미 이미 김씨가 고씨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고씨는 "강씨가 대위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소를 취하한 이상 강씨의 대위소송도 유효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