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0-05-07 (금) 00:13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증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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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114.xxx.209

검찰형사기록 공개
서울행정법원 2010. 4. 30. 선고 2010구합7703 판결
[판시사항]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2호에서 정한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기소사건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사안에서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인용한 사례

[판결요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현저히 해할 우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공공기관인 피고에게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로 인하여 원고의 고소사건 관계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생명․신체의 위협을 받거나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정보 중에 피의자, 참고인, 조사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 특히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장, 직위, 주거,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고, 이러한 정보들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단서에 의하여 공개되어야 할 정보로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