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자료, 민사소송용이라면 공개해야"
검찰 수사자료, 민사소송용이라면 공개해야"
기사입력 2008-11-0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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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검찰이 종결한 사건의 수사자료는 민사소송을 위해 필요할 경우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한 승)는 곗돈을 받지 못해 민사 소송 중인 유모씨가 "관련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며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계를 들었던 유씨는 지난해 계주 김모씨가 약속한 곗돈을 지급하지 않자 검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은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 유씨는 곗돈 반환에 대한 민사 소송의 자료로 쓰기위해 검찰 수사 당시 A씨가 제출한 곗돈 장부 원본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유씨는 그러나 검찰이 "장부가 공개되면 김씨는 물론 계원들의 생명과 재산 등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규정상 비공개대상정보는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며 "주민번호 등을 지운 뒤에 계 장부가 공개된다면 김씨를 포함한 계원들의 생명 및 재산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주요 개인 정보를 지운 나머지 부분은 김씨의 정상적인 계 운영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고 이를 공개함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사생활 보호의 이익보다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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