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완항소 서식례
**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됨으로써 판결정본의 송달사실을 알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종료된 때란 판결정본이 자기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았던 때를 말하므로, 당사자가 사건기록을 열람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판결정본의 송달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4.23. 선고 93다5055 판결)
** 소장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이상, 그 후 피고가 그 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생겼음에도 피고가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4.12.13. 선고 94다242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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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례)
추 완 항 소 장
항 소 인(피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항소인(원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계금청구 추완항소사건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20■■가단■■■ 계금청구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서 20■■. 7. 21. 판결선고 하였는바, 항소인(피고)은 위 판결에 전부불복하고 다음과 같이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주문표시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659,023원 및 이에 대하여 19■■. 5. 7.부터 20■■. 3.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항 소 취 지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소송행위추완에 대한 주장
1. 원심판결은 20■■. 8. 6.에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20■■. 8. 21.에 항소인(피고)에게 송달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되어 20■■. 9. 5.에 형식상 확정되었습니다.
2. 그런데 항소인(피고)는 제1심 법원으로부터 항소인(피고)의 주소지인 ■■ ■■구 ■■동 ■■■ ■■아파트 ■■■동 ■■■호에서 이 사건 소장부본 및 최초의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 받고 그 변론기일에 출석한 이후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면서 변론기일에 한 번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소송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려는 행위를 한 적이 없었는데, 제3차 변론기일에서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선고기일이 20■■. 7. 7.로 고지되었습니다.
그 뒤 제1심 법원은 변론종결 당시 고지한 선고기일에 판결선고를 하지 않고 직권으로 선고기일을 연기하면서 다음 선고기일에 대한 기일소환을 하지 아니한 채 20■■. 7. 21.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가운데 판결선고를 하였고, 그 뒤 판결정본을 즉시 송달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10일이나 경과한 20■■. 7. 30.에야 이를 발송함으로써 마침 항소인(피고)이 휴가를 가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기간인 20■■. 8. 3.부터 3일간 집배원의 3차에 걸친 배달시에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불능 되자 20■■. 8. 6. 판결정본을 공시송달 하여 20■■. 8. 21.에 피고에게 송달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되어 20■■. 9. 5.에 형식상 확정된 것입니다.
3. 그러나 제1심 법원은 한여름 휴가철인 8. 3.부터 8. 5. 사이에 판결정본의 송달이 불능으로 되었다면 피고가 여름 휴가철로 집을 비웠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충송달 등의 방법으로 재송달 하였어야 할 것인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바로 공시송달결정을 하였으므로, 제1심 법원의 이 사건 공시송달결정은 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것이고,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이러한 부적법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시일이 오래 지나도록 판결문이 송달되지 않자 20■■. 9. 9.에야 직접 원심법원을 찾아가 기록을 열람해 보고 판결문을 수령한 것입니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위와 같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항 소 이 유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3호증 주민등록표등본
1. 을 제4호증 판결등본교부신청증명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추완항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항소인(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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