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던 미용실을 권리금과 임차보증금까지 받고 매매한 뒤 인근에 새로운 미용실을 연 40대 미용실 업주에게 손해배상과 함께 향후 10년간 해당지역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합의7부(배호근 부장판사)는 14일 미용실 인수자 김모씨(40)가 前 주인 김모씨(42·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한 경업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새로 연 미용실을 폐쇄하고 2020년 1월까지 용인시에서 미용실 영업을 해서는 안되며 1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미용실 영업을 양도 했음에도 인근에 새로운 미용실을 열어 영업함으로써 상법상 동종 영업을 금지한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따라서 “피고는 미용실 영업 양도일로부터 10년간 용인시에서 미용실 영업을 해서는 안 되고 경업영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 김씨는 지난해 1월 용인시 수지구 소재 피고 김씨의 미용실 일체를 임대차보증금 4천만원과 권리금 4천만원을 지급하고 인수했으나 같은해 7월 자신의 가게에서 800미터 떨어진 지점에 피고가 새로운 미용실을 개설하자 소송을제기했다.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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