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대물변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 [201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4)민법上 김재형 교수(서울대 법대) - 법률신문
1. 종래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 기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로 금전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가 명확하지 않았다. 대판 1997. 6. 27, 96다36647은 대물변제로 채권을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사해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판 2003. 6. 24, 2003다1205는 이를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이하 ‘본지변제’)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원칙적으로 사해성을 부정하고 다만 채무자와 수익자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는 예외적 경우에만 사해성을 인정하였다.
2. 대판 2010. 9. 30, 2007다2718는 채권자취소권에서 사해행위의 판단기준이 문제되었다. 피고가 A에게 미지급 대금의 변제를 강하게 독촉함에 따라 피고와의 거래를 계속하고자 하였던 A는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에게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
3. 이 판결은 사해행위를 판단하는 일반기준을 제시하고 대물변제의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대물변제의 목적물이 금전채권인지, 아니면 부동산인지는 사해행위에 관한 판단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판결은 대물변제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변제의 경우와 같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위 대법원 2003. 6. 24. 판결 등의 태도를 사실상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대물변제를 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채무자가 대물변제로 채권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단계에서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와 다르게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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