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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2-04-08 (일) 07:44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손해배상금
ㆍ추천: 0  ㆍ조회: 1441      
ㆍIP: 110.xxx.251
아파트 분양광고와 손해배상 책임
제목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한 일부 광고 내용이 허위ㆍ과장 광고에 해당하여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전부 지급한 수분양자들에 대한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04/02 조회 358
첨부파일  [1] 2009가합1891.pdf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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