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2-04-19 (목) 21:23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손해배상금
ㆍ추천: 0  ㆍ조회: 1554      
ㆍIP: 110.xxx.251
자동차를 무단 점유하여 운행하면서 각종 교통법규위반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제목 [민사항소부]피고가 원고 소유의 자동차를 무단 점유하여 운행하면서 각종 교통법규위반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각종 과태료가 부과되자 원고가 그 자동차의 인도와 과태료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이미 그 자동차의 점유를 타에 이전하여 더 이상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인용) ※ 원고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청구를 하였음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2/04/18 조회 201
첨부파일  [1] 2011나23666 자동차인도.pdf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60 손해배상금 "패소했다고 소송 자체 불법행위로 단정못해" 관리자 2012-04-23 1341
259 손해배상금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 명의로.. 관리자 2012-04-19 1254
258 임대차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지 아니한 것.. 관리자 2012-04-19 1536
257 손해배상금 자동차를 무단 점유하여 운행하면서 각종 교통법규위반행위를 하.. 관리자 2012-04-19 1554
256 사해행위소송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채권이 사해행위 이후에 양도된 경우, 채.. 관리자 2012-04-08 1363
255 인도(명도)와 철거 점유회수와 간접점유 관리자 2012-04-08 1648
254 주요 쟁점 판결경정 관리자 2012-04-08 2038
253 사해행위소송 사해행위와 파산에서 부인권 행사 관리자 2012-04-08 2251
252 손해배상금 아파트 분양광고와 손해배상 책임 관리자 2012-04-08 1441
251 임대차 임대차 종료와 권리금 사례 관리자 2012-04-08 1330
250 기타 금전청구 변호사 보수 소송 관리자 2012-03-05 1547
249 사해행위소송 사해행위 - 가압류시 기산점 관리자 2012-02-20 1631
248 사해행위소송 사해행위취소등 관리자 2012-02-20 1440
247 손해배상금 법적 응답 의무 없는 직원이 질의 받고 한 대답이라면 잘못된 정.. 관리자 2012-02-15 1258
246 주요 쟁점 '동대표 소송' 선관위 아닌 입주자대표회 상대로 관리자 2012-02-06 1834
245 사해행위소송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 관리자 2012-01-21 1729
1,,,51525354555657585960,,,68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