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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2-07-03 (화) 01:32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손해배상금
ㆍ추천: 0  ㆍ조회: 1576      
ㆍIP: 1.xxx.188
공인중개사 책임과 고의 사고인 경우 과실상계 부인사례
제목 [민사] 임대차보증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 공인중개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원고의 과실에 기한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은 공인중개사의 행위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라는 이유로 배척한 판결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12/06/08 조회 945
첨부파일  [1] 2012나1686(공인중개사의 고의불법행위시 피해자 과실상계 불허).pdf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76 사해행위소송 명의신탁과 대위소송 사례 관리자 2012-07-03 2516
275 주요 쟁점 소각하시 소송비용 부담 관리자 2012-07-03 1851
274 양수.전부.추심금 미용실 양도가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관리자 2012-07-03 1582
273 양수.전부.추심금    또다른 사례 관리자 2015-02-05 678
272 이혼 및 친자관계 부모 사이의 양육비포기 약정이 있었더라도 자녀의 부양료청구권.. 관리자 2012-07-03 1682
271 임금과 근로 퇴직금 중간정산의 무효와 부당이득 관리자 2012-07-03 1837
270 손해배상금 공인중개사 책임과 고의 사고인 경우 과실상계 부인사례 관리자 2012-07-03 1576
269 손해배상금 제3자에게 양도한 피고 통장이 보이싱에 이용된 경우 관리자 2012-07-03 1342
268 매매.물품대금 채권자대위와 계약해제 관리자 2012-07-01 2295
267 주요 쟁점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관리자 2012-07-01 2411
266 대여.보증.구상금 변제로 공동면책시킨 연대보증인이 채권의 담보를 상실 또는 감소.. 관리자 2012-06-27 1360
265 기타 금전청구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타인간의 거.. 관리자 2012-06-27 1283
264 사해행위소송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 .. 관리자 2012-06-15 1366
263 사해행위소송    Re..관련판례 관리자 2012-06-15 1301
262 사해행위소송 선순위 근저당말소를 위한 근저당 설정과 사해행위 관리자 2012-06-15 2224
261 손해배상금 타인이 공인인증서 발급받아 예금 불법 인출시 금융기관이 예금주.. 관리자 2012-05-31 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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