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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2-09-20 (목) 19:30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주요 쟁점
ㆍ추천: 0  ㆍ조회: 1243      
ㆍIP: 1.xxx.62
Re..법인격부인사례 하급심
제목 [민사]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여 기존회사의 인적·물적 자산을 모두 이전한 사건에서, 이는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09/19 조회 193
첨부파일  [1] 2011나4736_1.pdf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99 주요 쟁점 법인격의 부인 또는 남용 - 법률신문- 김재형 교수(서울대 법대·.. 관리자 2009-04-13 3104
98 주요 쟁점    Re..법인격 납용(새로운 법인 설립)과 영업영도 관리자 2012-10-03 1139
97 주요 쟁점    Re..법인격부인사례 하급심 관리자 2012-09-20 1243
96 주요 쟁점    Re..바지사장 .. 표현대표이사 또는 대리의 법리를 적용하여 회사.. 관리자 2012-07-26 1982
95 주요 쟁점    Re..법인격 남용에 관한 법리 및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 관리자 2012-02-03 1661
94 주요 쟁점    기본법인 채무면탈 의도의 새로운 법인설립과 법인격 부인 관리자 2011-05-28 2359
93 주요 쟁점    Re..법인격부인과 조세채권 관리자 2009-04-29 1998
92 주요 쟁점    Re..법인격부인의 법리 및 상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상호속용'.. 관리자 2009-04-13 3119
91 임대차 통정허위표시와 제3자 관리자 2009-04-01 2812
90 임대차 임대차와 전세권 등기의 관계 관리자 2009-04-01 2261
89 임대차    Re..채권인 전세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과 물권인 전세권에.. 관리자 2009-04-01 2176
88 임대차    Re..임대차와 전세권등기 관리자 2009-04-01 2031
87 기타 금전청구 공인중개사 자격없이 체결한 부동산 중개계약은 강행법규위반으로.. 관리자 2009-03-24 2088
86 인도(명도)와 철거 관리비 연체와 단전.단수 ... 관리자 2009-03-06 3072
85 인도(명도)와 철거    Re.. 상가 단전조치의 일환으로 전구를 빼어 간 경우 관리자 2010-08-18 1645
84 인도(명도)와 철거    Re..두배 오른 관리비 안냈다고 단전·단수는 위법 관리자 2009-12-2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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