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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09-01-16 (금) 20:54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손해배상금
ㆍ추천: 0  ㆍ조회: 1724      
ㆍIP: 211.xxx.162
대법 "車 명의변경 안해 생긴 손해는 양수인 책임"
대법 "車 명의변경 안해 생긴 손해는 양수인 책임"
기사입력 2008-05-05 12:19  

[CBS사회부 심나리 기자] 자동차를 양도받은 사람이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양도인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등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면 이와 관련한 시효는 소멸되지 않았으며 피해에 대한 책임도 양수인이 져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재판부는 소유권이전등록 인수절차 이행청구권이 자동차 양도 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해 시효가 소멸했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또 소유권이전등록 인수절차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관련해 "'피해자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고 규정한 단기 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면서 "제세공과금 등을 양도인이 부담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조 모씨는 동업 관계에 있던 이 모씨에게 자동차를 양도한 뒤 명의변경이 안돼 제세공과금이 부과됐다면서 명의인수와 제세공과금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과 2심에서 시효 소멸을 이유로 기각됐다.

한편 이씨는 소유권이전의 책임을 조씨에게 돌리면서 자동차를 다시 조씨에게 돌려주기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조씨가 아닌 이씨에게 있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aslil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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