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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4-04-26 (토) 19:57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이혼 및 친자관계
ㆍ추천: 0  ㆍ조회: 978      
ㆍIP: 1.xxx.144
재산분할시 누락재산과 부당이득
제목[민사]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시 반영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는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이득액의 산정은 재산분할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수액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2013나9320】
작성자서울중앙지방법원작성일2014-04-16조회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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