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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4-08-04 (월) 09:26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절차진행
ㆍ추천: 0  ㆍ조회: 1557      
ㆍIP: 1.xxx.144
부모가 몰래 소송 대리받아 소송한 경우 - 무권대리 재심
제목 [민사] 피고의 부(父)가 피고에 대한 소송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 명의의 인장을 이용하여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소송대리인으로 출석하여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경우, 이는 무권대리인에 의한 소송행위로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인정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7-04 조회 809
첨부파일  [1] 2013나16914_대여금(비실명화_완료)[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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