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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09-01-16 (금) 21:18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인도(명도)와 철거
ㆍ추천: 0  ㆍ조회: 1841      
ㆍIP: 211.xxx.162
무허가 건물이라도 통행권 인정해야"<부산지법>

"무허가 건물이라도 통행권 인정해야"<부산지법>
기사입력 2008-10-03 07:45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자기땅이 아니더라도 마땅한 다른 길이 없고, 비록 살고 있는 집이 무허가 건물이라도 통행권을 확보해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단독 황의동 판사는 무허가 건물에 살고 있는 A(58) 씨가 집앞 토지소유자 B(49) 씨를 상대로 제기한 통행방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A 씨의 집은 공유수면에 둘러싸여 있어 오래 전부터 이용해온 피고 소유의 통행로를 이용하지 않고는 공로로 통행 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여서 피고의 소유지 64㎡에 대해 원고에게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황 판사는 또 "피고는 원고 소유 건물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등기.무허가건물이라는 이유로 통행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런 사정만으로는 통행권을 부정할 만한 적법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수십년 전부터 부산 기장군 문제의 무허가 집에서 살면서 자신의 소유가 아닌 집앞 통행로를 이용해 왔으나 2001년 B 씨가 통행로 일대 땅의 새 소유주가 되면서 A 씨의 출입을 막자 소송을 제기했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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