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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4-10-22 (수) 00:11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사해행위소송
ㆍ추천: 0  ㆍ조회: 907      
ㆍIP: 1.xxx.190
Re..유사한 관련주요사건
제목[민사] 가압류만 받았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원고들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지위로 돌아가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공탁금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들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 각하 판결한 사례.
작성자대구지방법원작성일2014-10-21조회169
첨부파일 [1] 2013가합1846[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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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양도후 가압류와 사해행위 취소 (2014-10-22 00:04)

제목[민사] 채권양도후에 가압류결정을 받았을 경우 가압류결정의 효력, 채권양도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판결을 받았을 경우 가압류결정을 받은 자들의 경매절차에서의 배당권리 유무 등에 대해 판단한 사안.
작성자대구지방법원작성일2014-10-21조회212
첨부파일 [1] 2013가합1839[1].pdf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48 손해배상금 불법유턴과 교통사고- 과실 유무 및 손해범위 산정자료 관리자 2014-11-05 832
547 손해배상금 산재사고와 과실비율 사례 관리자 2014-11-05 1975
546 이혼 및 친자관계 사실혼 파기와 위자료 및 법률혼 관리자 2014-11-05 945
545 대여.보증.구상금 임대행위와 일상가사 관리자 2014-11-05 950
544 대여.보증.구상금    Re..위 사건 원고 주장내용 관리자 2014-11-05 869
543 인도(명도)와 철거 임차인 채무불이행과 지상물매수청구권 관리자 2014-11-05 1588
542 상속분쟁 1991. 1. 1. 전에 개시된 상속에 있어 상속인인 형제자매의 범위.. 관리자 2014-10-24 832
541 사해행위소송 양도후 가압류와 사해행위 취소 관리자 2014-10-22 1010
540 사해행위소송    Re..유사한 관련주요사건 관리자 2014-10-22 907
539 계약금 해제권 유보약정과 해제 관리자 2014-10-18 3004
538 계약금 동기의 착오와 계야금 반환 내지 위약금 감액 문제 관리자 2014-10-18 1352
537 손해배상금 옆건물 임차인 건물의 화재로 인한 피해 관리자 2014-10-18 1069
536 손해배상금    Re..관련 다른 판단사례 관리자 2014-10-24 785
535 임대차 재외국민거소신고와 임차인 관리자 2014-10-18 935
534 절차진행 '결정·명령' 당사자에 고지 되기 전에도 항고 가능 관리자 2014-10-09 1442
533 상속분쟁 대법원 "주소 없이 동(洞)만 쓴 유언장 효력 없다" 관리자 2014-10-08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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