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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5-02-26 (목) 21:29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부당이득금
ㆍ추천: 0  ㆍ조회: 1277      
ㆍIP: 1.xxx.24
40년이상 도로사용지 취득시 부당이득 문제
제목[민사]2014가단1071 공작물 철거 등
작성자울산지방법원작성일2015-02-24조회423
첨부파일 [1] 2014가단1071.pdf
내용

[민사] 원고가 울산광역시 울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공작물철거 등 소송에서 무상으로 40년 이상 도로로 이용된 사유지의 경우 사용ㆍ수익의 제한이 있다는 사정을 알고도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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