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09-01-16 (금)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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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분 류	이혼 및 친자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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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테크]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는 경우
[절세테크]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는 경우
기사입력 2008-08-2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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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성격차이 등으로 이혼하는 부부가 늘면서 위자료 명목으로 넘겨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잘못해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광주에 거주하는 A씨도 아내와 이혼하면서 아이들을 아내가 부양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한 채와 상가의 소유권을 아내 명의로 이전해 주었다.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A씨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 1년이 지난 후 관할 세무서로부터 약 2억원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받았다.

놀란 마음을 가라 앉히고 세무서를 찾은 A씨는 담당직원으로부터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돼있고 아파트와 상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세금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다.

꼼짝없이 거액의 양도세를 물어야 하는 처지에 놓인 A씨 입장에서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없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A씨가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이 아닌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 이나 '증여'로 해놓았다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었다.

세법에서는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이전하여 주는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는다.

또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6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부동산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이때에는 이혼을 하기 전에 증여를 해야 하며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증여를 하면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조세일보 / 박용식 기자 kj@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