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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5-06-16 (화) 21:25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임대차
ㆍ추천: 0  ㆍ조회: 776      
ㆍIP: 1.xxx.185
임대차와 임대권한
제목 [민사]2014가합18021 기타(금전)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6-15 조회 168
첨부파일 [1] 2014가합18021.pdf
내용

[민사]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임대할 권한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그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아 임차인에게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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